한달에 14억원...혈세먹는 거가대교

거가대교, 하루 통행량 예상 훨씬 밑돌아

1만원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 적자 보전액 급증

부산시와 경남도의 부실협상이 빚은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부산시와 경남도, GK해상도로㈜가 밀실에서 책정한 비싼 통행료와 과다한 일일 예측 통행량이 예상대로 실제 통행량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혈세로 민간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줘야할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연말 무료통행을 실시했을 당시 7만1,000대를 기록했다며, 1만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받는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예측 통행량을 훨씬 넘길것이라고 자신하던 부산시와 경남도 관계자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집계한 지난 3일 거가대교 이용 차량은 1만9034대로 무료였던 지난달 거가대교 평일 평균 통행 차량 3만8500여 대의 49%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통행량은 거가대교 건설 당시 산정한 하루 예측 통행량 3만400대에 1만1366대, 62%가 모자란 수치다.

이 날은 거가대교 유료화 이후 첫 월요일로 평일 향후 통행량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당초 거가대교 건설 당시 산정한 예상 통행량이 ‘뻥튀기’됐다는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료화 첫날인 지난 1일은 총 5만6444대가 이용해 7만1000대를 기록했던 무료통행기간에 비해 20% 이상 통행량이 줄었다. 지난 2일에도 통행량이 무료 통행때보다 40% 이상 감소했다. 이마저도 유료 통행 실시되면서 거가대로는 이용차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료화 이후 ‘공짜 관람’ 수요도 어느 정도 해소됐고 연말 관광객이 많이 다녀가 통행량이 대폭 줄어든 때문으로 보인다”며 “개통 초기 특수로 말미암은 통행량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실제 하루 통행료수익은 1억9034만원 수준이며, 일일 최소수익보장액은 2억3575만원이므로 하루 4541만원을 양 지자체가 보전해줘야 하며,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165억7400만원 이상을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부어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인 것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행료 과다 책정 등 ‘거가대교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도 시작된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거가대로개통대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감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거가대로범대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범대위 참여단체인 거제경실련 사무국에 ‘감사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거가대로범대위는 지난해 12월 3일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거가대로 건설조합의 총사업비 전부 조사 ▷시행사인 GK해상도로㈜의 사업비와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 ▷통행료 산출근거 및 결정 과정 ▷징수기간 40년 산정근거 ▷최소수익보장률(MRG) 결정 과정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책정된 거가대로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만 원이며,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은 77.55%, 통행료 징수기간은 4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