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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거가대교 ‘특혜 의혹’ 탈 나나 감사원, 거제시민 2174명 서명 청구로 감사 착수 시민단체, 통행료·징수기간 산출근거 제시 요구 경향신문 | 권기정 기자 | 입력 2011.01.17 22:51 | 경남 거제와 부산 가덕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사업비 과다책정, 통행료 과다산정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17일 감사에 돌입했다. '거가대교, 문제 많다.' 감사원이 개통한 지 한달이 갓 넘은 거가대교 공사비에 대한 국민감사를 수용, 17일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거제시민 2174명이 서명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접수한 데 따른 결정이다. 거제시민들은 총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 통행료(승용차 기준 1만원)와 통행료 징수기간(40년), 최소 수익보장률 등의 산출근거를 조..

거가대교, 하루 통행량 예상 훨씬 밑돌아 1만원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 적자 보전액 급증 부산시와 경남도의 부실협상이 빚은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부산시와 경남도, GK해상도로㈜가 밀실에서 책정한 비싼 통행료와 과다한 일일 예측 통행량이 예상대로 실제 통행량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혈세로 민간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줘야할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연말 무료통행을 실시했을 당시 7만1,000대를 기록했다며, 1만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받는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예측 통행량을 훨씬 넘길것이라고 자신하던 부산시와 경남도 관계자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집계한 지난 3일 거가대교 이용 차량은 1만9034대로 무료였던 지난달 거가대교..

‘빚 공룡’ LH ,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 시사INLive | 박형숙 기자 | 입력 2011.01.12 10:26 | 12월8일 처리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공사법) 개정안에서 수정된 조항은 '한 줄'이지만 앞으로 초래할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LH공사법 11조, 토지주택공사(LH)의 손익금 처리와 관련된 조항이다. 이제까지는 LH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내부 적립금으로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익 준비금으로, 그마저도 모자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정부가 보전한다'고 바꾼 것이다. LH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울 길이 열린 셈이다. LH 부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총부채가 125조원, 부채 비율은 541%에 달한다(아래 그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180000 뇌가 가진 진정한 능력(창의성)은 정보를 의식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그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하고 흔히 의식을 배제한 채로 행동으로 전환하게 하는 능력에 있다는 사실이다. 입력된 대로 행동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거라고 여기게 만드는거..그게 뇌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다. (사실 이건 신경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최근에 '생각의 비밀. 두뇌의 비밀'류의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무의식중에 인간을 조정하면서, 자신이 지배되는 것인데도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도로·터널·항만·케이블 TV까지 빼먹는 맥쿼리 시사INLive | 박형숙 기자 | 입력 2010.10.06 12:10 | 수정 2010.10.06 13:33 | '맥쿼리'가 다시 화제다. 맥쿼리? 잠시 2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2008년 8월,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인천공항도 포함시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 전략적 제휴(15%)'를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민간 부문에 매각한다는 것이 골자.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호주 맥쿼리(시드니) 공항'을 직접 언급하면서 세간에서는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을 맥쿼리에게 팔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다. 때맞춰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맥쿼리 논란'은 여야의 정쟁으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