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체계 개선 내용 용도지구 통․폐합 등 정비 현 행 개 정 비고 경관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시행일 후 1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후, 경관지구로 통합 미관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 중 최저고도지구 폐지 보존지구 보호지구 시행일과 동시에 통합하여 운영 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 구체화 * 방화지구, 방재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변동 없음 용도지구 대체절차 간소화 현 행 개 정 ○ 기존의 중첩된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대체 제도 활용 미흡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존 용도지구 폐지 등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심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4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7호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9호, 2015.10.3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안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4443

프랑스 공공임대 주거단지 재생 사례연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호」2010. 06.

녹색성장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