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통․폐합 등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용도지구 체계 개선 내용

 

 

 

용도지구 통․폐합 등 정비

 

 

 

 

 

 

현 행		개 정	비고
경관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시행일 후 1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후, 경관지구로 통합
미관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	고도지구 중 최저고도지구 폐지
보존지구		보호지구	시행일과 동시에 통합하여 운영
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 구체화

 

* 방화지구, 방재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변동 없음

 

 

용도지구 대체절차 간소화

 

현 행	개 정
○ 기존의 중첩된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대체 제도      활용 미흡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존 용도지구     폐지 등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로,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에서 시장․군수로 간소화

 

 

복합용도지구 신설

 

현 행	개 정
○ 용도지역에 중첩해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건축제한(건축물 허용용도)을      강화하는 형태로 주로 운영	○ 용도지역에 중첩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역의 건축제한(건축물 허용용도)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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