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자사업의 진짜 진실

민자사업의 진짜 진실    /  대륙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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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과거 민자사업에 군침을 흘린 것은 이유가 있다.

가령, 사업비가 1조원이 들고, 이를 자기자본 3000억, 은행대출 7000억원으로 조달하는 민자사업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대략 공사비는 9000억을 좀 넘어간다.

건설업체는 우선 3000억을 투입해서 회사(이를 SPC라고들 한다)를 세우고, 자기들이 또한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

즉, 그들은 9000억짜리 공사를 따내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공사를 하느냐? 놀랄지 모르지만, 대략 그들은

공사대금의 60% 선에서 하청을 주고, 자신들은 현장인력 몇명으로 원가 투입은 "끝"이 되겠다.(그때만 해도, 이놈들은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은 현금으로 받고 하청업체에겐 어음을 줬다. 독한 놈들 되겠다.)

즉, 시공이익으로 9000억*40%=3600억에서 알량한 자신들의 직간접원가 넉넉잡아서 600억을 빼도 3000억을 챙기는

것이다. 즉, 공사 완공되면 3000억원 투자했던 것 공사이익으로 다 챙겨간다는 얘기 되겠다.

그러고 나서 떡하니 30년동안 통행료 받아먹을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겨있다. 그리고 정부는 애초에 예측된 통행량이

안나오면 이의 80%-90%를 보장해줬다. 즉, 통행량이 애초 예측한 것의 60%만 나온다면, 정부는 모자란 20-30%만큼 현금박치기로 보전해준다는 의미다.

요즘은 건설회사도 약아서, 이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 이른 국민연금 같은 곳에 팔아먹는다. 대구-부산고속도로를 보면 1조 몇천억에 팔아먹었다.

즉, 건설사들은 돈 한푼 안쓰고 1초 몇천억을 챙겨먹은 것이다. 그나마 애초 자기들 투자한 돈 3000억도 자기들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출자한 것이니... 손 안대고 코푸는 것이지. 그러니 통행료가 비쌀 밖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부는 소위 "민촉법"상의 정부 보장조항을 없애버렸다. 당연히 민자사업에 대한 매력이 많이

줄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민자사업은, 건설사와 금융기관, 통행량예측하는 정부기관 등등이 통행자(서민)의 과다한 통행료, 정부보조금(혈세)를 뜯어먹는 합법적인 사기극이었다. 

재정경제부가 아무리 민자사업을 합리화시켜도, 통행료가 도로공사 통행료보다 높으면 그건 전적으로 거짓말에 불과하다. 왜 더 효율적이라고 시행하는 사업이 공공사업보다 통행료가 높아야하는가? 원천적인 질문 아닌가?

당시 몇 번이나, 여러 관료들에게 민자사업의 허구를 면전에서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첫째로는 이해하는 고위관료가 단 한놈도 없었고, 둘째, 공공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사명감 있는 놈이 단 한놈도 없었다. 거들먹거리기나 하지. 무식한 쉐이들.

여담이지만, 

내가 2mB가 대운하를 건설사들을 출자시켜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할 때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 당선 => 한나라당 다수당 점유 =>대운하특별법 제정 및 통과(핵심은 정부보장조항의 부활 및 부동상 개발을 중심으로한 특혜성 부대사업) => 건설사들의 주주 참여 및 금융기관 대출(Soverign Risk이니 대출을 안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갚아주니까.)=> 공사 => 완공 => 애물단지,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 연간 몇천억... 이런 수순 되겠다.

2007년, 이곳(외국)에서 아랍인이 당시 이명박 후보와 만나서 대운하투자 의사를 밝힌 미팅 사진을 보여주며, 그거 투자해도 되냐는 그 사람 대리인을 만났다. 제네바에 있는 아랍계 펀드로서 매일경제신문에도 기사가 났더라.

내 답은, "기본적으로 웃기지도 않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국회의 법률통과를 지켜보라. 만약 저런 조항이 부활된다면, 멍청한 한국인들이 세금으로 당신네들 투자한 돈 메워줄테니, 국회 법률 통과되면, 그러면 투자하라.

단, 한국 정부가 미래에도 지불능력이 있을지에 대한 Sovereign Risk만 고려하라."고 대답해줬다. 내가 나쁜 놈인가?